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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입문, 맨큐의 핵심경제학으로 시작해요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시장 균형’, ‘수요와 공급’ 같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사실 이 원리는 우리 일상의 가격 변동부터 국가의 큰 정책까지 모든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돼요.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맨큐의 핵심경제학』은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정말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특히 두꺼운 원서보다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이 글에서는 맨큐 경제학의 기본 틀을 빌려, 최근 화제가 되는 감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균형의 원리를 함께 살펴볼게요.
시장 균형의 기본, 수요와 공급
경제학의 시작은 단순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수요)과 판매자가 제공할 수 있는 만큼(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시장 균형’이에요. 만약 인기 상품이 품절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물건이 남아돌면 가격은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요.
맨큐는 이 기본 원리를 통해 가격의 역할을 강조해요.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는 더 많이 만들 유인이 생기고, 소비자는 조금 더 신중해지죠. 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통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아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특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외부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해지는데, 맨큐의 책은 이러한 예외 상황들도 함께 설명하면서 경제학이 추상적인 학문이 아닌, 우리 삶을 해석하는 도구임을 보여줘요.
시장 균형을 흔드는 요소, 세금의 영향
이상적인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도입되면 상황이 변해요. 세금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을 만들죠. 예를 들어, 소비자는 세금이 포함된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하고, 생산자는 세금을 뗀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간격 때문에 원래 이루어졌어야 할 거래 중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이 순손실도 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레퍼 곡선의 다른 시각
하지만 모든 경제학자가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어요. 그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오히려 세율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게 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이 생각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래퍼 곡선’이에요. 이 곡선은 세율과 세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 이론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공약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두 경우 모두 ‘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공급 측면 경제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했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레이건 행정부 후반기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감세가 세수 증가로 직접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며 미국 연방 정부의 세수가 약 60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죠.
트럼프 감세와 미국 세수 현황 분석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실시된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 기업의 세후 이익이 늘어나 재투자 여력이 생기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집권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그의 공약처럼 2% 대를 넘어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정부의 세입 측면에서는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연방 정부 세수는 전년 대비 15.5%나 감소한 4조 470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 수치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워요. 2023년 소득세 수입은 약 2조 1800억 달러로 전체 세수의 48.7%를 차지했어요.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소득과 임금 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반면, 법인세 비중은 9.4%에 불과했죠. 급여세(사회보장세 등)가 36.6%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이는 감세 정책의 효과가 특정 부분(예: 기업 투자)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부 재정 전체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때는 세수 구성의 변화와 총액을 함께 봐야 함을 시사해요.
맨큐 경제학을 통해 본 정책의 양면성
맨큐의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정책에는 트레이드오프(딜레마)가 있다’는 점이에요. 감세 정책 하나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에요. 한편으로는 레퍼 곡선이 시사하듯 경제 활동을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정부 재정 적자가 커질 위험이 있고,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어요. 맨큐는 이러한 논의를 할 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조언해요.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 세금이 시장 균형에 끼이는 왜곡 효과, 그리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거죠.
이런 사고 방식은 단순히 거시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값을 보고, 세일 기간을 선택하고, 나아가 투자 판단을 내릴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시장의 균형 가격은 끊임없이 정보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흐름을 읽고, 각종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에요.
경제학 공부가 주는 날카로운 시각
『맨큐의 핵심경제학』은 어려운 경제학을 우리 삶 가까이로 끌어당겨주는 책이에요. 시장 균형의 원리를 통해 일상의 가격 변동을 이해하게 되고, 세금과 정부 정책의 효과를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눈을 갖게 되죠. 감세 논쟁에서 보았듯이, 어떤 경제 정책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본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혜택과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진짜 재미는 복잡한 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롭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점에 있을 거예요. 두꺼운 책에 겁먹지 말고, 핵심 개념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보는 걸 추천해요. 생각보다 세상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https://usafacts.org/articles/how-much-revenue-does-the-federal-government-collect/